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직장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나 혜택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이 2010년 의회에서 통과된 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인 이 법은 보험소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와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모두 2천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골자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산업을 개혁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데 있다. 현재 보험이 없는 4천400만명의 주민들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와 국가 보조를 통해 보험을 가입케 하자는 내용으로 2010년 서명으로 발효됐지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모든 주민은 일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주·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이 없을 경우 2014년에는 소득의 1%, 2016년에는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오바마케어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을 제공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직원 한명당 2천달러고 첫 30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25명 미만의 기업은 tax credit, tax break 등과 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직원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메드케이드는 연방빈곤층 133%인 저소득층까지 확대돼 2천13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정부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법시행으로 서민들 혹은 중산층들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자는 좋은 뜻인데 과연 의도 대로 될지는 시행우 결과를 봐야 할 것이지만 일단 의료 보험이 없는자들과 가정 소득이 25만불 아래인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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