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된다 [시카고 중앙일보] 법무부 ‘외국인정책’ 심의 확정

시카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동포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도 55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라고 하였지만 참으로 한심하고 구태의연한 정책임을 누구나 알수 있을 것이다. 이중국적을 나이 55세까지 허용할 바에는 아예 누구에게나 허용하면 될 것이고 동포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만 18세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는 그리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자들 만을 심사하여 혜택을 주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집단들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안했다고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사를 해서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식의 것들이 탈법과 불법의 기회을 열어주는 것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청년들의 경우는 한국에 가서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언어 소통도 문제일 것이다.

즉 그런 청년들을 위한 국적의 뿌리를 알려주는 교육적인 과정들이 군대라는 집단보다 더 애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은 누구나가 쉽게 구분하고 심사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 시스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아니기에 누구든 심사해서 다른 방식으로 군대생활과 맞먹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든 것들이 자기 자식들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서 군대 안보내고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각종 이익을 양쪽에서 탈 불법식으로 하는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한 더러운 행태들 때문에 생긴 한심하고도 폐쇄적인 법태두리 들이다. 그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등록하게 함과 함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쉽게 일삼는 불법 탈법적인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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