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 합법체류 혜택 VS 불법체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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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개혁법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도 245i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된 경우중의 하나이지만 미국의 이민법 개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아낌없이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고 또한 그러한 과정중에 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미국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쉽게 영주권을 획득하냐에 촛점이 맞추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신분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RPI로 일하시면 다른분들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합법적인 신분으로서는 갖지 못하는 제약이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에서 체류및 직장 그리고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이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체류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로 이점들이 기존의 합법적인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려고 신분을 유지하려던 점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쉽게 불체자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불체자로 넘어서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기회들이 와서 쉽게 합법 체류자의 자격을 받게 마련이니까요.  바로 이런 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법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많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체류자들에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일 것이다.

본인도 또한  합법체류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그러던 과정중에 245i 로 영주권진행이 연기 연장되는등 불편을 당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민법개혁을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민법 개혁이 보다 공정 공평하게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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