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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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민주ㆍ공화 양당 중진의원들이 28일 초당적 이민개혁안 기 본안 합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 여만 한인 이민자들의 이번 개혁안 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이민개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초당적 개혁안 발표안이  1,100만의 불체자들을 구제 시민권자에 이르게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과연 이 구제안이 현실화 될것인가? 현재로는 위에서 말한대로 합의를 공식 발표한 상태이니 이전의 공전 상태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모든 불체자들을 조건없이 과정만 마치고 벌금만 내면 과연 시민권을 줄것인가? 초기의 불체자 신분면제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까지 이르기전까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등등 실제적 문제가 여러가지로 걸려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의 적법한 절차 및 법을 따르느라, 즉 불체자라는 신분을 걷지 않기위해 노력한 사람들 중에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식으로 대우해 줘야 하는지등 걸려있는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일단 불체자의 신분에서 벋어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태까지 음성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생활하고 있던 불체자들이기에 신고할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에따른 신분보장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각종 규칙과 법을 만들어야 하니 시간과 과정도 많이 걸릴것이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합법적으로 이민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 불체자의 처리때문에 이민국의 일처리가 늦어진다면 이또한 기존에 합법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챙겨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존에 이 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다수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곳 미국이 이민의 나라이긴 하지만 또한 이민에 대해서 만큼은 벽이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또다른 밝은 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리 시킬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불체자들의 음성적인 소득등으로 인해 누수되는 텍스등을 양지에 놓고 제대로 텍스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과 이들 1,100만의 인구가 양성화되면서 주택구매등 각종 비지니스에 어느정도 활력소도 될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논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놀랍고 인정받을만한 적극적인 정책인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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